[2025 범죄인식조사] 범죄 현황 및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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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0-16 20:4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025 범죄인식조사] 범죄 현황 및 심각성 인식
범죄 현황 인식
내가 사는 지역 범죄 발생 수준, ‘1년 전과 비슷하다’ 74%
우리나라 범죄 발생 수준, ‘1년 전보다 늘었다’ 60%
사람들이 체감하는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범죄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74%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수준이 1년 전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범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14%, 감소했다는 응답은 12%이다. 거주 지역의 범죄 발생이 변화 없이 비슷하다는 인식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6~7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국 단위의 범죄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 응답자의 60%가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했다고 인식해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 감소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2022년까지는 전국 범죄 발생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2023년 이후부터는 범죄가 증가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특히 3·40대 여성의 경우 72%가 우리나라 범죄가 1년 전 대비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72%가 범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 범죄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수준 유지할 것으로 낙관
반면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는 심각하며, 앞으로 현 수준 유지 혹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거주 지역의 범죄 발생 정도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전망은 낙관적이다. 거주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 77%는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은 15%에 그친다. 앞으로도 거주 지역의 범죄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63%로 다수를 차지한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11%)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19%)이 두 배 가량 높다.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지역 범죄 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범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와 대조적이다. 72%가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25%)의 세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미래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44%이며,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37%)까지 감안하면 81%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와 전망은 특히 3·40대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 30대 여성의 84%, 40대 여성의 80%가 우리나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30대 여성의 54%, 40대 여성의 56%가 앞으로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현재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54%
반면 우리나라의 범죄는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 40%
현재 평가와 미래 전망을 교차해 보면, 거주 지역과 전국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거주 지역 범죄의 경우, 54%가 ‘현재 심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 유지’로 전망하고, 16%는 ‘현재 심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감소’로 예상해 낙관적인 결과이다.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증가’라는 비관적 전망은 5%에 불과하다.
반면 전국 범죄의 경우, 40%가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증가’로 전망하고, 20%는 ‘현재 심각하며 현재 수준 유지’로 예상한다. 특히 30~40대 여성과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전국 범죄가 심각하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한다.
거주 지역과 전국 단위의 범죄 인식이 이처럼 상반되는 현상은 직접 경험과 간접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범죄 상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국 단위의 범죄는 뉴스나 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특히 미디어는 주로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이는 범죄 심각성과 증가에 대한 우려를 실제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3·40대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은 최근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이 범죄 위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 심각성 평가
지능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심각하다는 인식 80%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중에서도 3·40대 여성의 심각성 인식이 높아
일곱 가지 주요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제시한 주요 범죄로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범죄, 폭력범죄(폭행·상해, 유괴·납치·감금, 공갈·협박), 지능범죄(사기, 뇌물수수, 문서위조, 배임·횡령, 알선·수재, 청탁), 풍속범죄(불법촬영, 음란물유포, 성착취물제작·배포, 도박), 마약범죄, 교통범죄(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이다.
조사 결과,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86%, 85%로 가장 높다. 교통범죄와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각각 82%를 차지한다. 이들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4~39%에 달해 우려 수준이 높다. 강력범죄와 폭력범죄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각각 78%, 71%로 다수를 차지한다. 절도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개 범죄 중 가장 낮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53%가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제시된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과반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범죄 문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통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48%에서 34%로 14%포인트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강력범죄와 절도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각각 4%포인트 상승했다. 그 외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 심각성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범죄 유형에서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풍속범죄의 경우 여성은 88%가 심각하다고 답해, 남성(76%)과 12%포인트 차이가 난다. 3·40대 여성의 우려는 더욱 두드러진다. 30대 여성은 지능범죄 92%, 마약범죄와 강력범죄 각각 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40대 여성은 지능범죄 91%, 교통범죄 91%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확인한 3·40대 여성의 전국 범죄 수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관된 결과이다. 한편 교통범죄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18~29세는 45%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25%만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절도범죄의 경우 4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에 30대는 47%, 18~29세는 절반이 채 안되는 3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도 범죄 심각성 인식과 연관성을 보인다.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보다 모든 범죄 유형에서 더 높은 심각성을 인식한다. 특히 폭력범죄와 절도범죄에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폭력범죄의 경우 정책 부정평가자의 81%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긍정평가자는 62%가 심각하다고 답해 19%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절도범죄 역시 부정평가자 63%, 긍정평가자 43%로 20%포인트 격차가 확인된다.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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